누구나 때가 되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요양병원. 치료와 간병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집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한 곳으로 내년 3월 의료-복지-돌봄을 잇는 것을 골자로 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초고령사회 요구되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조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을 짚어봄으로써 국민의 요양병원 선택과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출처: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공식 블로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도 ‘통합 돌봄’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년 3월이면 전국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제 살던 곳에서 의료,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집에서도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현실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으로 요양병원 질 높여야
아예 이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합돌봄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질 테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적 문제는 단순히 병원의 의지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영 재무위원장(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중간다리이자 재택 복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통합돌봄과정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이 정도 요양병원이면 믿을 수 있다’는 공통의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표준화와 그 기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부분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간병제도 정립을 통한 간병의 질 관리, 현실에 맞는 수가체계 개선 등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더조은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역시 다양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회복기, 치매, 호흡기질환 등 질환 특성에 맞게 수가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야간간호 인력은 배치기준만 있을 뿐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별도로 없어 책임만 부여받은 채 현장에서 상당한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등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병인 확보는 고질적인 문제. 무엇보다 간병인의 역할, 교육,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간병제도가 없다 보니 어찌어찌 외국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간병서비스의 질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간병제도를 정립해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을 양성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양병원이 통합돌봄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권한을 부여,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 부회장(전남제일요양병원장)은 “임종이 임박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생애 말 임종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병원이 퇴원 후 재택 돌봄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과 지역 의료원만 가능한 방문진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재무위원장은 “지금의 수가와 인력체계로는 의료와 돌봄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어렵다”며 “요양병원 스스로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적·인력적 기반의 단계적 지원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헬스경향=장인선 기자] news@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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