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간병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간병 국가책임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국회 박주민·이수진·남인순·서영교·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용선 김예지·김윤·전진숙 의원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 혁신적 실험과 국가정책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올해 2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간병 SOS 프로젝트’의 현황과 성과를 중심으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앞으로 국가적 제도를 설계·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월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속득층에 연간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 8월까지 6개월간 700여 명이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동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범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제도화될 시점이라면서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선영 이사장은 “간병인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가 26만 개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간병을 2교대 또는 3교대로 확대하면 최소한 90만명에서 100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이사장은 “이러한 추가 인력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외국 간병인을 도입해야 만이 공공간병을 국가가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외국 간병인 도입을 국가가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한 ‘간병 SOS 프로젝트’가 의료기관 내에서 통제되지 않는 간병 서비스 그리고 외부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간병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확대와 간병 약자 중심의 공공간병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분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간병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및 간병 약자(저소득층, 고령의 중증 질환자, 장애인) 중심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간병 인력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 이사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표준화된 간병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공동 간병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 파견이나 용역이 아닌 병원의 관리 감독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간병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나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지원해 인력 부담을 줄이고 간병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요양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확대를 언급했다.

임 이사장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간병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병원이 간병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공공간병이 실현돼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기관이 바로 요양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고령의 중증 환자들로 이뤄져 있다며 간병이 매일 이뤄지는 현상이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파트너라는 의미다.

임 이사장은 “다만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해 간병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간병책임제를 위해선 보편성과 형평성, 급여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과제로 제기됐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 동의한다”면서 “정부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강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닌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의 지속정 확보를 위한 급여화와 예산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교수는 “걸림돌은 이 비용이라는 문제인데 가장 형평성이 있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과 대상의 확대라는 부분에서 간병비 지원사업이 가장 섬세한 설계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서 요양병원의 재편 문제가 함께 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진료 및 방문간호와 함께 퇴원 후 재가 간병 패키지를 제공해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면서 “이러한 접근은 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그램’은 국가적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보편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설계, 급성기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 지원, 급여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들이 충실히 시행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